국방부가 2년마다 내는 국방백서가 발간됐습니다.
이번 국방백서에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오며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국방백서란 국방정책을 외부에 소개하는 책자인데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명시해온 문구가 사라지고,
적의 개념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의 남북 화해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등 주요 국방현안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사실 북한을 향한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은 자주 바뀌어 왔습니다.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다음 해에 처음으로 '북한군은 주적'이란 표현이 들어갔고,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언급이 없거나, 톤다운됐습니다.
하지만 2011년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다시 담기면서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적의 개념도 바뀌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수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허술한 안보가 가져온 비참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보 문제에서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국방부가 진보 흉내를 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용어는 뺀 것이 아니라 원래 없던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빠진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정권에서도 주적이라는 개념은 백서에 수록되는 정책적 용어가 아니라는 것은 다 인정이 됐던 부분이고, 그 때도 수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수정권 때 그걸 뻔히 안 한 걸 다 아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왜 빠졌냐고 다그치고, 윽박지르는 건, 그건 사리에 맞지가 않고요. 우리가 주적이라는 것은 공식용어는 아니다 하는 게 어떤 정권이든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단지 정신교육을 할 때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정신교육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나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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